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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399052)
| 1. |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
| 2. |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
| 3. |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 4. |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
| 5. |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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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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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
| 2. |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3. |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
| 4. |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 5. |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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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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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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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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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
| 2. |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
| 3. |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
| 4. |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
| 5. |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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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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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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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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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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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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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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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7%
| | <문제 해설>
수렴형
ㅣ수렴형 기울기ㅣ<ㅣ공급형 기울기ㅣ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작성자 : 초보]
수렴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완전비탄력인 0에 가깝다
수요곡선 절대값 < 공급곡선 절대값
[해설작성자 : 다물어]
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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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2015년 10월) |
| 1. |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 2. |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 3. |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 4. |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 5. |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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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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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 2. |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
| 3. |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 4. |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 5. |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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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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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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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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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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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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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
| 2.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3. |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
| 4. | 부동산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
| 5. |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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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5번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지역시장)으로 인해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위와같은 오류 신고에 따라서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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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
| 2. |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
| 3. |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
| 4. | 튀넨(von Thünen)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
| 5. |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혹은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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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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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2. |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
| 3. |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
| 4. |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
| 5. |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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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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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
| 3. |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
| 4.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
| 5. |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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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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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
| 1. |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
| 2. |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
| 3.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
| 4. |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
| 5. |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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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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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 2. |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 3. |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 4. |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 5. |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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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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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
| 2. |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
| 3. |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 4. |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 5. |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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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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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2.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3.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 4.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
| 5. |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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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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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
| 1. |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
| 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
| 3. |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
| 4. |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 5. |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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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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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 관리는 물리ㆍ기능ㆍ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이다. |
| 2. | 직접(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
| 3. | 간접(위탁)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유지에 있어서 직접(자치)관리방식보다 불리하다. |
| 4. |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자치)관리와 간접(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
| 5. |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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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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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
| 2. |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과 관련이 있다. |
| 3. |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
| 4. |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
| 5. | 기여의 원칙은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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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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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 2. |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 3. |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
| 4. |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 5. |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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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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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
| 2. |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
| 3.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4. |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
| 5. |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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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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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
| 2.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
| 3. |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
| 4. |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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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
| 2. |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
| 3. |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
| 4. | 과세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
| 5. |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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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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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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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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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 3. |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
| 4.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
| 5. |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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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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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함)(2014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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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 3.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4.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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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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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
| 2. | 변동금리이자율과 고정금리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
| 3. |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
| 4.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
| 5. |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상환 할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잔액이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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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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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대상토지 가격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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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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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2. |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
| 3. |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
| 4. |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
| 5. |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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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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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 2. |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
| 3. |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
| 4.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 5. |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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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
| 2. | 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 3. |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 4. |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발생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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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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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다음은 민간금융기관의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대출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
| 1. | 모든 대출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 |
| 2. | 통상적으로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이 모기지론의 월상환액보다 큰 편이다. |
| 3. |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CD연동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 4. | 모기지론의 경우, 월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
| 5. | CD연동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모기지론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변동위험이 높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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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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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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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순서대로 (ㄱ), (ㄴ))(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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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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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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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2.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3.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 4.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
| 5.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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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 2.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 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5.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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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 2. |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 3. |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 4. |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 5. |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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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 2. |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3. |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 4.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 5.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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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
| 2. |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 3. |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4. |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 5. |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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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 2.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3.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4. |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5. |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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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3.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
| 4.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
| 5. |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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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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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2. |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5.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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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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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 2. |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 3. |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 4. |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 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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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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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 2.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3. |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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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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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
| 4. |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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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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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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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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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
| 5. |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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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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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 2. |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 5. |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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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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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 2.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 3.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
| 4.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 5.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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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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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 2.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
| 3.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
| 4.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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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2011년 11월) |
| 2.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 4. |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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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5.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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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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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2. |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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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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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2. |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 3. |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5. |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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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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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4. |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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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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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2.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 3. |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 4. |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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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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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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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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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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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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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
| 2.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 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 4.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5. |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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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2. |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 3. |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
| 4. |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 5. |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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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2012년 10월) |
| 1. |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 2. |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
| 3. |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
| 4. |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
| 5.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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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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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 2.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 3.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 4.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 5. |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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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2. |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4.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 5.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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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3. |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 4. |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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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2. |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3.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 4. |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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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4. |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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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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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 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 5. |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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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2.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
| 3.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
| 4.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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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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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
| 2. |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 3.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4. |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 5.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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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9%
| | <문제 해설>
공용부분 사용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c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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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2.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3.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
| 4. |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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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3. |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 4. |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 5. |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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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2. |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 3. |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 4. |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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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2. |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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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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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39905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