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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445874)
| 1. |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
| 2. |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 3. |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 4. |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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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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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8%
| |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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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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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 2. |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3. |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
| 4. |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
| 5. |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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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
| 2. |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 3. |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
| 4. |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
| 5. | 간선도로를 따라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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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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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차별화(market disaggregation)는 공급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
| 2. |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
| 3. | 특정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장성장성, 시장점유율, 개발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
| 4. | 부동산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분석이 복잡해진다. |
| 5. |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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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인구의 수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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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
| 2.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
| 3. |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 4.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
| 5. |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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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개발예정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적정개발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
| 2.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
| 3. | 개발예정인 부동산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및 경쟁력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
| 4. |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
| 5. |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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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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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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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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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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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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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점차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
| 2. |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
| 3. |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 토지는 도시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 4. |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
| 5. |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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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토지에는 용도의 대체성이 있으나 이것은 용도의 유사성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아니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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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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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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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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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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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nal coefficient, locational quotient)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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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 2. |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
| 3. |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
| 4.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
| 5. |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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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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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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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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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
| 2.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
| 3.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 4.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5. |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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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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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
| 2. |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
| 3. |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 4. |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 5. |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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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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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2.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
| 3.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 4. |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
| 5. |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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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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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모형형태는?(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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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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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 관리는 물리ㆍ기능ㆍ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이다. |
| 2. | 직접(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효과가 있다. |
| 3. | 간접(위탁)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유지에 있어서 직접(자치)관리방식보다 불리하다. |
| 4. |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자치)관리와 간접(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
| 5. |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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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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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
| 2. |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과 관련이 있다. |
| 3. |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
| 4. |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
| 5. | 기여의 원칙은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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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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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
| 2. |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
| 3.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4. |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
| 5. |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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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산: 50%임)(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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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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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지분투자방식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리츠(REITs) 등이 있다. |
| 2.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
| 3. | 유동화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
| 4. | 역저당(Reverse Mortgage)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
| 5. |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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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
| 2. |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3. |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
| 4. | 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
| 5. | 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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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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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상향 조정 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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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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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대부비율(LTV)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 2. |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
| 3. |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
| 4. |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 5. |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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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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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3. |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
| 4. | 대출 실행시 부채감당률(DSCR)이 1.0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
| 5. |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Swap)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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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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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 2. |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
| 3. |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
| 4. |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
| 5. |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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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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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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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다음 중 감가수정방법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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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 2. |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
| 3. |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
| 4.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 5. |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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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감정평가의 부동산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 2. |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
| 3.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ㆍ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근거가 된다. |
| 4. |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한다. |
| 5. |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근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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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
| 2. |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
| 3. |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
| 4.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
| 5. |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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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인근표준획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표준획지와 대비한 대상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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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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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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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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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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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구하시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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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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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 2. |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3.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4.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
| 5.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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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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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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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7%
| | <문제 해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위임계약의 해지 같은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것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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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2. |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
| 3. |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4. |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 5. |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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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
| 3.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5. |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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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
| 2. |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 3. |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4. |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 5. |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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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2. |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 3. |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 4. |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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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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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
| 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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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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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10.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6.12.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2. |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
| 3. |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
| 4. |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5. |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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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2. |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 3. |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4.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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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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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3.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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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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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
| 2. |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
| 4.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5. |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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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 4.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 5.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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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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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 2. |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3.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4.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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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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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 3. |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 |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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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 3.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 5. |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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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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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
| 3. |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
| 4. |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 |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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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2.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 4.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 5.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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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2.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3. |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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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
| 2. |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3.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 4. |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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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4.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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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3. |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
| 4. |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 5.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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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
| 3. |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 4. |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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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
| 2. |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3. |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 4.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
| 5. |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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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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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
| 2.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3. |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 4. |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
| 5. |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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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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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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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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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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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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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 2.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 3.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 4.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 5. |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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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2.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 3.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
| 4.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5. |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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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 3.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4.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 5.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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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 2. |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 3. |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4. |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
| 5. |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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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 2. |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
| 3. |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 5. |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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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 3.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 4.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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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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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 2. |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4. |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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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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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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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 2.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
| 3. |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
| 4.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 5. |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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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 3. |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없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 4. |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한 뒤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甲에서 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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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 3. |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
| 4. |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 5. |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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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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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 3.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
| 4.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 5. |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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