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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883978)
| 1.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2. |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 4. |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5. |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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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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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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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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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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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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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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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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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
| 2.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3. |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
| 4.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5.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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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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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 3. |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 4.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5. |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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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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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2.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3. |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
| 4. |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 5. |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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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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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
| 2. |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4. |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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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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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
| 2. |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3. |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 4. |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 5. |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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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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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
| 2. |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 3. |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4. |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5.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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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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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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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 |
| 2. |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 3. |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 4. |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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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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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
| 3.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4. |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 5. |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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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 3.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 4. |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 5. |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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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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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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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
| 2.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3.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
| 4. |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
| 5. |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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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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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
| 2. |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3. |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4.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5. |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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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 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A, B, C)(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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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3.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4. |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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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2. |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3. |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 4. |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 5. |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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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3.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5.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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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
| 2. |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 4. |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 5. |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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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
| 3. |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4. |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5.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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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
| 2. |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
| 3.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4. |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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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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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15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 4.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 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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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2.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
| 3. |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 |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
| 5. |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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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 2. |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3.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5.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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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 3.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 4.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 5.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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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서의 ‘AIDA(주의ㆍ관심ㆍ욕망ㆍ행동)원리’와 클로우징(Clos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
| 2. | 주의단계(Attention)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
| 3. |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
| 4. | 클로우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5. | 계약금ㆍ보증금ㆍ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 또는 세부선결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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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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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
| 2. |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
| 3. |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
| 4. |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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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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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2. |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 4. |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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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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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
| 2. |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 3. |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
| 4.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 5. |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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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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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2.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3. |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 4.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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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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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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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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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2. |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
| 3. |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
| 5. |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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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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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
| 2. |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
| 3. |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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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 2. |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 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 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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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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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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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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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부동산 중개과정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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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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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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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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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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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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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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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2.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
|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4.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 5.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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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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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
| 5. |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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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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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 |
| 2. |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3.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 4.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
| 5.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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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 2.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 3.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
| 4.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 5.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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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 2.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 5.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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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 2. |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
| 3. |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4. |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 5. |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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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2.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3. |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 4.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 5.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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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2.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4. |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5. |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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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5.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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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 2. |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 3. |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4. |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5.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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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2.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 3.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 4.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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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 2. |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3. |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 4. |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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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 2. |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 3. |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4. |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
| 5.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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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
| 2. |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 5. |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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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2.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3. |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4. |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5. |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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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2. |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
| 3. |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4. |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5. |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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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 |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
| 5. | 甲ㆍ乙ㆍ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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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 2. |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 3. |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 5.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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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2013년 10월) |
| 1. |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2. |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3. |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4. |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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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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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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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3. |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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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1.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
| 2.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
| 3.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
| 4. |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 5.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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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 2.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 3. |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4.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 5. |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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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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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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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
| 3.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
| 4. |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
| 5.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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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2.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 3. |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4.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 5.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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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 2.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
| 3. |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 4.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
| 5.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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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1. |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 3. |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 4.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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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
| 2.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 3.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4. |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 5.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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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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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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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
| 2. |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 3.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4.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5. |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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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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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 4.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5.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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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 2.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4.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
| 5. |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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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 2.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4.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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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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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
| 2.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 3.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4. |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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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 4.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 5.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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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
| 2. |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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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10월) |
| 1.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 3. | 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 4.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 5.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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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 5.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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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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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05월) |
| 1.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
| 2. |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
| 4. |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 5. |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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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
| 2.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3. |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4. |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
| 5. |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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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2.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3.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 |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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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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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 |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3. |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4. |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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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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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2013년 10월) |
| 4. |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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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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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2010년 10월) |
| 4. |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 5. |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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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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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
| 2. |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
| 3. |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
| 4. |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0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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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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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 2. |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3. |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4.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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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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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
| 2. |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 3. |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4.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 5. |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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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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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2011년 11월) |
| 1.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 2.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 5.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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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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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
| 4. |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 5. |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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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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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 2. |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 3.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 4. |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 5.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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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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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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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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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05월) |
| 1. |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2. | 정비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4.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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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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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 2. |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5. |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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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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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5. |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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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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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
| 3.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4.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5. |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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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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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 |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 3. |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4. |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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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 2.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
| 3.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
| 4. |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 5.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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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2011년 11월) |
| 1. |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
| 2. |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 3. |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 4. |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
| 5. |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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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3.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
| 4.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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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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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
| 2. |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 3. |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 4.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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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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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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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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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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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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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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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
| 2. |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4. |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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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1.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3. |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5. |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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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2.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3.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4. |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 5.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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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3. |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4.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5. |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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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
| 2. |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
| 3. |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
| 4. |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
| 5. |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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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5. |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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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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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88397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