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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및 CBT 모의고사(6902787)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4.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5.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2006년 10월)      1. 유지(溜地)      2. 택지(宅地)      3. 나지(裸地)      4. 공지(空地)      5. 맹지(盲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2015년 10월)      1. 포락지(浦落地)      2. 법지(法地)      3. 빈지(濱地)      4. 맹지(盲地)      5. 소지(素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1%

4.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4.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5.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3.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상품별 시장조직화가 가능하다.      4.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5.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 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개발의 성공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4. 부동산시장의 침체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계획이 요구된다.      5.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건물      2.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3. 구거      4.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공실률이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사무실의 수요분석에서는 공실률을 조사하여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3. 공실률 분석은 투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준다.      4.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시장조사의 핵심사항으로 임차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5.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 부동산관리방식별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위탁관리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4.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5. 자가관리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에도 유리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

11.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5년 10월)           1. 1억원      2. 1억 5,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2억원      5. 2억 2,000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12.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13.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4.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5. 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2.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3.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4.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5.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15. 다음 감정평가산식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기대이율, 자본회수율      2. 자본회수율, 환원이율      3. 환원이율, 기대이율      4. 기대이율, 환원이율      5. 환원이율, 자본회수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6.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2005년 05월)      1. 지대이론      2. 포트폴리오이론      3. 거미집이론      4. 효율적시장이론      5. 중심지이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7.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신규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거리)마찰계수는 2로 가정한다)(2005년 05월)           1. 20,000명      2. 25,000명      3. 30,000명      4. 34,000명      5. 40,000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8.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성 -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2. 내구성 - 재고시장형성에 영향을 준다.      3. 개별성 - 부동산가치추계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4.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5. 고가성 - 부동산시장에의 진ㆍ출입을 어렵게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9.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1. 0.35      2. 0.714      3. 1.04      4. 1.4      5. 1.714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2.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3.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4.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5.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1.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2.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3.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4.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5.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2.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2.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과 관련이 있다.      3.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4.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5. 기여의 원칙은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Effective Gross Income)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2.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5.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3.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4.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5.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1%

2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제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 되었다.      2.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3.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을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5. 다계층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 풀(pool)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7.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08년 10월)           1. 4.8%      2. 6.8%      3. 7.4%      4. 8.2%      5. 9.6%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는 전ㆍ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4. 가격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5.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가?(2005년 05월)      1. 100,000원      2. 200,000원      3. 240,000원      4. 300,000원      5. 35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2.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3. 시장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4. 타당성분석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5. 상권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3.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4.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5.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3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1. ㄱ,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ㅁ      4. ㄴ, ㄹ      5.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2.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3.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4.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5.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ㆍ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도로ㆍ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3.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4.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36.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2011년 11월)           1. 637,380,000원      2. 640,740,000원      3. 642,000,000원      4. 642,840,000원      5. 644,52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2007년 10월)           1. 경쟁의 원칙      2. 적합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4. 예측의 원칙      5. 수익배분의 원칙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08년 10월)      1. 표준주택가격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3. 표준주택의 용도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5. 표준주택의 지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9.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1. 250,000원      2. 300,000원      3. 350,000원      4. 400,000원      5. 45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가 - 형평성, 나 - 건물잔여법, 다 - 노선가식평가법      2. 가 - 환가성, 나 - 상환기금법, 다 - 배분법      3. 가 - 비용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수익분석법      4. 가 - 효율성, 나 - 수익분석법, 다 - 현금흐름할인법      5. 가 - 공정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배분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4%

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3.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4.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5.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4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4.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5.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9.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10.24.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9.6.12.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억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3.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4.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3.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경매권      2. 과실수취권      3. 비용상환청구권      4. 간이변제충당권      5. 타담보제공청구권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3.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3.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公簿)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      2.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5.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7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2.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2.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3.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4.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6.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10월)      1.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3.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4.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5.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9.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4.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4%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ㆍ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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