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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및 CBT 모의고사(2568118)|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2. |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3.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4.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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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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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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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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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
| 2. |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
| 3.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
| 4.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
| 5. |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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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
| 2.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5.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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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 3. |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 5.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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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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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3. |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 5. |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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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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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 2.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 3.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
| 5.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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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3. |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 5. |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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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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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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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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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2013년 10월) |
| 1. |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2.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3. |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
| 4.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5.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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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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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1.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 2.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
| 4.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5.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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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1. |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 5. |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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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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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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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 3.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4. |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
| 5.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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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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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
| 1.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 2. |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
| 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 4. |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 5.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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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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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
| 1.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 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
| 4.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 5.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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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
| 3. |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
| 4. |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5. |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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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 3.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5. |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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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
| 3.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
| 4.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
| 5. |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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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 2.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 |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 4. |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 5.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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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 3.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5. |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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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15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 4.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 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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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
| 2. |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
| 3. |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 4.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
| 5.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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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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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3. |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 4. |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5. |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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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
| 2. |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
| 3. |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 4. |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
| 5.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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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2.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 3.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 4.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 5. |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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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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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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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 2.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 3.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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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 2. |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
| 3. |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4. |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5. |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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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
| 2. |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3. |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 4. |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
| 5. |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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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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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 2.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
| 3.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4.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
| 5. |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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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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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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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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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
| 2.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 3. |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
| 4. |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
| 5. |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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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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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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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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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
| 2. |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3. |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
| 4. |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 5. |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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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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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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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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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 2. |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3. |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
| 4. |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
| 5. |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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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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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 2.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 3.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4. |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
| 5. |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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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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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2.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
|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4.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 5.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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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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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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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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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
| 2. |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 3. |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 4. |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
| 5. |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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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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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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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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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 2. |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3.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 |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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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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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 2.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 5.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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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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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 2. |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
| 3. |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4. |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 5. |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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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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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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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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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2.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 |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4. |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5. |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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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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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 2.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3. |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 5.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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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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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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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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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가 가능한 것은?(2008년 10월) |
| 3. |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 4. |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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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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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
| 2. |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 3. |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 4. |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 5. |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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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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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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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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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
| 2. |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 3.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 5. |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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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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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 2.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
| 3.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 4. |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 5. |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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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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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2. |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
| 3. |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4. |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5. |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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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
| 3. |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
| 4. |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
| 5. |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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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2.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4.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 5.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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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 2. |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
| 3. |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
| 4.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 5.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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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 2. |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 3. |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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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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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3. |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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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
| 2. | 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 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 3.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4. |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 5.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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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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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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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2. |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3.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
| 4. |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 5.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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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2. |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3.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 4.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 5. |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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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2.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5. |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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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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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2014년 10월) |
| 1. |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 3. |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 5.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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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
| 2. |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3.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4.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 5. |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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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 2. |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3. |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
| 5. |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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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
| 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
| 3.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
| 4.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 5. |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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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2. |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3. |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
| 4.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5.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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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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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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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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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 2.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 4.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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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2.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 |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
| 5. |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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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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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 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 4.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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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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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 3. |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4. |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5.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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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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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 2.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
| 3.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4.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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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2011년 11월) |
| 1. |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2.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 3.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 4.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
| 5.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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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3. |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 5.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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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
| 3. |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
| 4.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5.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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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2. |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 |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4.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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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
| 2.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3. |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4. |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
| 5. |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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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2015년 10월) |
| 1. |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 4. |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
| 5.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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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
| 2.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4.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 5. |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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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2. |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
| 3.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 4. |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 5. |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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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2010년 10월) |
| 4. |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 5. |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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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
| 2. |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
| 3. |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
| 4. |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0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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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 |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 4. |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 5.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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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 3. |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 4. |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
| 5. |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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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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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3년 10월) |
 | 1. |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 2. |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 3.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 4.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 5. |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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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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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2005년 05월) |
| 1.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 2.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 3.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
| 4.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
| 5.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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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3.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
| 5. |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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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
| 2. |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3. |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
| 5.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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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2.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3.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 |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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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
| 3.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 4.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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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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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2.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
| 4. |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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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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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
| 3.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 4. |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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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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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 2. |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
| 3. |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
| 4. | 국토관리ㆍ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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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
| 3. |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
| 4.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
| 5. |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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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3.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 4.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5. |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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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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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4년 10월) |
| 1. |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4. |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5.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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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
| 3. |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
| 4. |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 5. |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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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2. |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4.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5.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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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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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2.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3.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 4.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5. |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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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및 CBT 모의고사(256811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CB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