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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및 CBT 모의고사(5350763)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2.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3. ㄱ-경제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4. ㄱ-기능적 내용연수, ㄴ-안정단계      5. ㄱ-물리적 내용연수, ㄴ-신축단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3.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3.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4.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3.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4.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5.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초보]

6.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차별화(market disaggregation)는 공급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2.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3. 특정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장성장성, 시장점유율, 개발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4. 부동산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분석이 복잡해진다.      5.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인구의 수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건물      2.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3. 구거      4.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1. 공급독점      2. 무임승차자 문제      3. 공공재      4. 정보의 비대칭      5. 완전 경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1. 4% 증가      2. 4% 감소      3. 8% 증가      4. 8% 감소      5. 변화 없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0.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ㆍ유지하는 것이다.      2.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3. 위탁관리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부동산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부동산관리자가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2%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2.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3.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4.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13.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3.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4.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5.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2008년 10월)           1.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2.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 이론      3. 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 이론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5. 마셜(A. Marshall)의 준지대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5. 다음 감정평가산식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기대이율, 자본회수율      2. 자본회수율, 환원이율      3. 환원이율, 기대이율      4. 기대이율, 환원이율      5. 환원이율, 자본회수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6.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1. A > B > C      2. A > C > B      3. B > C > A      4. C > A > B      5. C > B > 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8.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임)(2014년 10월)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1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5.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단, 연리 7%ㆍ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2006년 10월)      1. 7,290,000원      2. 7,317,900원      3. 8,127,400원      4. 8,647,200원      5. 8,951,2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1.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2.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3.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4.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5.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2.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세가지 대출상환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2. 점증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5.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1.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4.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총소득승수(GIM)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흐름(ATCF)으로 나눈 값이다.      2. 세전현금흐름승수(BTM)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흐름(BTCF)으로 나눈 값이다.      3. 순소득승수(NIM)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값이다.      4. 세후현금흐름승수(ATM)는 총투자액을 세후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5.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순영업소득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25.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2. 부동산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      3. 부동산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4. 부동산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5.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6.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에 관한 공식은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다.      2. 순현가법이란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투자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가치 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3. 일정기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자본환원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이고,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4. 잔금비율은 저당대출액에 대한 상환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며, 이자율ㆍ만기ㆍ남은 저당기간의 함수이다.      5.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하는 방법으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7.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2. 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3.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4. 10년 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5.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1.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2.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3.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4.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5. 주택의 수요(demand)와 소요(needs)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A, B, C 3개의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임)(2010년 10월)           1. 5.0%      2. 5.2%      3. 5.4%      4. 5.6%      5. 5.8%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2006년 10월)      1.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2. 개발부담금 부과      3. 공영개발사업 시행      4.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5.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1.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1. 32,000,000원      2. 42,000,000원      3. 49,000,000원      4. 52,000,000원      5. 57,000,000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2.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3.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34.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2.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3.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4.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5.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35.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3.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38. 임료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임료평가방법으로는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2.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제경비로 구성된다.      3. 실질임료는 각 지불기간에 지불되는 지불임료와 예금적 성격을 지닌 보증금운용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4.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구해야 할 임료는 실질임료이다.      5. 계속임료 평가방법으로 차액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slide)법, 임대사례비교법 등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9.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2011년 11월)      1. 40,500,000원      2. 44,500,000원      3. 45,000,000원      4. 46,000,000원      5. 49,00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0.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2. ㄱ-부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3. ㄱ-구분평가, ㄴ-경쟁의 원칙      4. ㄱ-구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5. ㄱ-구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2.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 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甲의 사망      2. 丙의 사망      3. 丙의 한정치산선고      4. 丙의 파산      5.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5.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53.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1. (ㄱ), (ㄹ)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정답 없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4.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3.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2.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5.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저당권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지상권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1. (ㄱ), (ㄴ)      2. (ㄴ),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0%

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4.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5.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3.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4.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5.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8.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2%

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

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2013년 10월)      1. 임차권      2. 계약해지권      3. 보증금반환채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73.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3.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4.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5.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5.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점유하면서 그 명의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5.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8.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3.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4.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ㆍ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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